핵심 포인트

MUJI(무인양품) — 일본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 중 하나 — 가 중국 법정에서 24년간 싸우다 패배했습니다. 2000년 베이징 몐티엔(北京棉田)이 제24류(섬유제품)에 "无印良品"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MUJI는 중국에서 타월이나 침구류를 "无印良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인양품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중국에 진출하는 어떤 일본 브랜드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무인양품

상하이의 MUJI 매장에 들어서면, 미니멀한 의류, 문구류, 주방용품, 가구가 "MUJI 無印良品" 브랜드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습니다 — MUJI 브랜드의 타월과 침구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회사인 베이징 몐티엔 방직품 유한공사(北京棉田)의 소유입니다.

두 개의 "무인양품"이 20년 넘게 중국에서 공존해 왔습니다. 하나는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하고, 다른 하나는 원래 브랜드의 핵심 제품 카테고리였던 분야의 명칭 사용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출원주의의 문제입니다.

연표: MUJI가 24년 전투에서 패배한 과정

  • 2000년 4월 6일: 베이징 몐티엔, 제24류(타월·침구류·직물 등)에 "无印良品" 상표 출원. 등록번호 제1561046호
  • 2001년 1월 28일: 심사 통과, 초회 공고
  • 2005년: 주식회사 료힝케이카쿠(良品計画), 중국 시장에 공식 진입. 이 시점에서 이미 제24류에 대해 5년 지연
  • 2012년: 최고인민법원, 몐티엔의 제24류 상표 유효 확인(최초 재심)
  • 2019년~2022년: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료힝케이카쿠가 계속 패소. 법원은 MUJI가 몐티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 2025년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 (2024)최고법행신7358호 재정 — 료힝케이카쿠의 재심 신청 기각. 24년에 걸친 법적 투쟁 종결. MUJI의 패배

왜 MUJI는 이길 수 없었는가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은 파괴적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1. 2000년 이전의 중국 내 판매 증거 없음

료힝케이카쿠는 2000년 이전부터 중국에서 MUJI 브랜드 섬유제품을 제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나 수출만 되었을 뿐,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법상 국내 판매 없이 '선사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음

료힝케이카쿠는 전 세계적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증거의 대부분은 중국 외에서 생성된 것이거나 2000년 4월 이후의 것이다". 중국의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 도쿄나 런던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관계없습니다.

3. 상품 카테고리가 다름

료힝케이카쿠가 제출한 중국 미디어 보도 증거도 "무인양품" 브랜드 전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제24류 섬유제품에 특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카테고리별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MUJI는 중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의류(제25류), 가구(제20류), 문구류(제16류), 식품(제29~30류)은 계속 "MUJI 無印良品" 브랜드로 판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월, 침구류, 직물 제품에 "无印良品"을 표시하여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 독점권은 베이징 몐티엔에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를 위한 교훈:

1. 유명해지기 전에 등록하라

MUJI의 실수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등록이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2000년 베이징 몐티엔이 출원했을 때, MUJI는 일본에서는 이미 유명했지만 중국에는 상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중국 상표 도용자들의 속도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2. 중국어 이름은 별개의 자산

중국에서는 "MUJI"와 "無印良品"은 별개의 상표입니다. 알파벳 브랜드 등록만으로는 불충분 — 관련된 모든 클래스에서 중국어(한자) 버전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자 이름을 가진 일본 브랜드는 이러한 유형의 도용에 특히 취약합니다.

3. "중국제" ≠ "중국에서 판매"

MUJI는 중국에서의 위탁 제조가 "상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 수출용 제조는 중국에서의 상표권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중국 소비자에 대한 판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4. 모든 클래스가 중요하다

베이징 몐티엔이 등록한 것은 제24류뿐 — 45개 분류 중 단 1개 분류입니다. 이 하나의 간과가 MUJI에게 24년의 소송과, 제2의 시장인 중국에서 핵심 제품 카테고리의 자사명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했습니다.

RTMCN이 일본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

RTMCN은 국제 브랜드 — 특히 일계·한계 기업 — 가 중국의 선출원주의 상표 제도를 탐색하는 것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 진출 전 상표 검색: 일본 브랜드명, 중국어명, 로고에 대해 CNIPA 데이터베이스에서 충돌 검색
  • 멀티클래스 출원 전략: MUJI처럼 광범위한 제품 라인을 가진 브랜드에는 관련된 모든 클래스에 대한 동시 출원을 권장
  • 중국어명 전략: 한자 기반 브랜드명은 중국에서 독특한 리스크를 만듭니다. 누구보다 먼저 중국어명을 확보하는 지원을 제공
  • 이의신청 모니터링: 도용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45개 모든 클래스에서 변종 등록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

다음 단계

귀하의 일본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한다면 — 또는 이미 진출해 있다면 — 타인이 귀하의 중국어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브랜드를 "다음 MUJI"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의 수백 달러 상표 등록이 내일의 24년 소송을 막습니다.*